국세청 인사(과장급 임명) 김상중 sjkim@daum.net | 2021-03-12 20:52:34 [워라밸뉴스] 과장급 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 광 수 ( 2021. 3. 15. 字 ) [ⓒ 격이 있다…로이어스 인사이트(lawyers is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사건 현장에서 바라본 법률가 '태도'2대법원은 전세사기를 어떻게 판단해왔나3빌라왕 사건, 판단 포인트는 이것4전세사기 논란, 임대차 시장 영향 적지 않다5 “전세사기 단정은 신중해야…고의 입증이 관건”6전세사기 ‘빌라왕’ 사건, 공소 유지의 관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