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이른바 ‘은하교’ 사건의 공동 교주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전원 법정구속한 이번 판결은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한국 사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이비 종교형 범죄의 구조적 위험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종교적 권위와 경제적 욕망의 결합이다. 피고인들은 신도들에게 영생과 죄 사함이라는 종교적 약속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물질적 환상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이중 구조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강력한 심리적 종속을 유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서울남부지법 블로그)

사회적 파급력은 금전 피해 규모에만 있지 않다. 신도 다수가 가족·지인까지 끌어들이는 구조 속에서 피해는 집단적·연쇄적으로 확대됐고, 종교라는 외피로 인해 범죄 인식이 늦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응 역시 지연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범죄가 단속 이후에도 반복되는 이유로 ▲종교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신중한 개입 태도 ▲다단계 규제의 사각지대 ▲피해자들의 신고 기피 심리를 꼽는다. 이번 판결은 형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사전 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 없이는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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