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방화까지...안산지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이혼한 아내를 성폭행 한 뒤,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건물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 방화, 강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대)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I생성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 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25년 4월1일 오전 1시10분께 경기 시흥시 조남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전 부인 B 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B 씨의 살아생전, 성폭력 피해로 입어 수사기간에 제출된 증거와 진술 등이 일체하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B 씨의 근무시간에 맞춰 직장을 방문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했고 그 죄질이 무겁다. 편의점 내부 CCTV를 통해서도 B 씨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A 씨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특히 방화로 인해 추가로 인명피해가 더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건 고지]
본 기사에 등장하는 사건·사고는 실제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실제 재판 결과, 법원의 판단, 수사 진행 상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주요 카테고리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실제 판결을 적용하면서 이후 확정적 판결이나 법률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요 메뉴에 연결해 적용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및 공익적 토론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돼야 하며, 실제 법적 판단은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 격이 있다…로이어스 인사이트(lawyers is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