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교 사건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며, 언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문제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문제는 종교 행위와 범죄 행위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발생한다. 피고인 측은 신앙 공동체 내의 자발적 헌금과 참여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서울남부지법 블로그)

재판부는 종교적 표현의 외형을 띠었더라도 ▲허위 사실 고지 ▲조직적 기망 ▲경제적 착취가 결합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종교의 자유보다 피해자 보호와 공공질서가 우선한다는 사법적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종교단체 관리·감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종교계의 반발과 정교분리 원칙을 고려할 때 입법적 접근은 쉽지 않지만, 최소한 다단계·유사수신 행위가 결합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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