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변호사 등 2명도 금품공여 혐의로 기소
부산의 현직 경찰관 4명이 한 법무법인에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현직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금품을 건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산 소재 A법무법인에 내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는 수배 대상자 관련 내용과 공범 진술,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외부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수사 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씨는 이 같은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총 2600만 원을 경찰관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C씨 역시 58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직무상 알게 된 수사 정보를 조직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고, 변호사들이 이를 사건 대응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해야 할 수사 절차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감찰 절차도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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